주택업계 건의사항 관련 업무협의(지방교육재정과, 6.12)

• (논의사항)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신설학교 탄력적 설립·운영,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소규모학교 설립 지침 수립

학교시설 기부채납 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위한 의원입법 협의(서병수의원실, 6.26)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작성·송부(6.23)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업무협의(6.14)

• (논의사항) 교육청 협의조건 기부채납 개선 등 협회건의사항 관련 질의,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관련의견 청취

하자판정 기준 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 (7월 계약예정)

• (연구용역 목적) 무분별한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법령 위계 상향(고시→대통령령)으로 건설감정실무에 우선 적용

  • 하자보수 목적 외 하자보수판결금 사용 금지 법제화

• 학술대회(9월), 전문가 세미나(11월) 개최

(협회건의) 감리자 지정방법(시·도 조례)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 적극 시행
(각 시·도 지자체에 국토부 행정지도 공문시행)

• (예시)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입찰자격 구분, 건축주의견수렴(실적, 감리원 확보 등 확인)

  • 시·도 지자체 감리자 지정제도 운영 실태 파악·제출(6.26)

(협회의견) 공공택지 교환 재시행, 공공택지 전매허용

(협회의견)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한 ‘보증회사 인정 사유’ 조속 마련, 기존 임대주택 현행 감정가 방식유지 또는 4년 적용유예 등

(참석자) 특별위원회 위원 9인

(회의내용) 비아파트 건축규제 개선, 건축허가 대상주택 감리제도 개선 등

(참석자) 주택건설공급과장 및 담당 사무관, 우리협회및 회원사(3개사), LH 연구소, 에너지공단, 협력 설계사무소

(협회의견) 중소업체 부담완화 방안 강구

• 적용대상 완화(30 → 100세대 이상), 25층이상 고층주택 적용기준 완화

(국토부) 중소업체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안 마련(5등급수준 적용 등)

(협회의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2,000만원 상향

(개정안) 입주예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협회의견) 개정안 신중검토

(개정안) 민간건설임대주택 매매예약 금지

(협회의견) 개정안 수정

• 기존 매매예약분에 대한 적용례 마련 : 신규 임차인모집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