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부가 5년내 270만호 주택공급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최근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이어지면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워 민간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분양시장도 당초 예정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기약없는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급리스크 현실화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다.

실제로 민간주택부문에서 최근 수주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양시장 물량도 전국적으로 감소추세가 완연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지역의 미분양적체가 심각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분기 아파트 착공면적이 전년동기 56% 감소했고 주택 인허가실적은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향후 주택공급이다. 수주와 더불어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점은 공급대란의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 절벽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 등 재건축규제 추가완화나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확대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다. 당초 3기 신도시 건설발표 때 약속했던 ‘선 교통망 구축 후 입주’를 지켜서 직주근접 자급자족 도시로 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정비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의 택지난을 해결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1기 신도시 재정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5년간 270만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부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속도를 높이는것은 물론, 주택공급관련 각종 규제완화와 민간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