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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월호
독자의견
1.3부동산대책에
협회 건의내용 대폭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협회가 작년 8월부터 강력하게 건의해온
주택시장 연착륙방안을 대폭 반영한 대책을 발표했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완화책 내놔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해제·전매제한 완화
분양률 요건 없앤 ‘미분양 PF 보증’ 출시하기로
올해초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해제와 전매제한 완화, 분양률 요건을 없앤 미분양 PF 보증 출시 등의 주택시장 연착륙방안이 대폭 담겼다. 제한적인 처방이 아닌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으로 ‘부동산규제 대못’을 일시에 뽑은 셈이다.
이에 대해, 신규분양부터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 섞인반응과 고금리, 실물경제 둔화 등 대내외 경기침체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내부요인과 글로벌 경제위기,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 중 어떤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확실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규제 대폭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와 성장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이다.
1.3부동산대책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
올해 주택시장 ‘입주리스크’ 복병 예상돼
입주차질로 잔금납부 미뤄질 가능성 높아
현재 부동산시장이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겹친 상황이라 시장이 반등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소의 온기는 돌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규제완화대책이 그동안 신규분양과 부동산거래를 저해했던 요소들을 대폭 완화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다만, 당분간은 거래 재개 효과가 서울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수도권과 지방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서울에 비해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더 크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격 메리트도 거의 사라져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올해 주택시장에서는 입주리스크가 복병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집값이 수직낙하하는 와중에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을 크게 웃도는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입주 차질로 통상 분양가의 20%인 잔금납부가 미뤄지면 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의 준공으로 장부상으로는 이익을 남기면서도 정작 현금이 없어 공사대금지급을 이행할 수 없어 ‘흑자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준공 후 입주지연으로 사업주체가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시공사, 하도급사, 자재업체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연관업체의 동반 부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장연착륙 위해 민간 주택공급기반 유지해야
대통령, 미분양주택 우선매입 등 검토 지시
주택법 개정 서두르고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따라서 정부 대책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LH 매입임대사업으로 미분양주택 우선매입,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재시행, DSR 적용 완화도 추가 대책으로 고려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민간 주택공급기반을 유지해서 주택시장 회복기의 주택수요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마침 대통령께서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공공은 입지와 주거여건이 뛰어난 도심지역 미분양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민간은 유동성 지원을 통해 공급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서 공공성 확보와 민간산업 지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더 시급한 과제는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실행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