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요건

• 2022년 5월 30일(대책 발표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 단, 2022년 5월30일 이전에 분양보증이 해지된 사업장은 제외

•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도급계약을 변경하고, 도급계약 변경금액의 절반이상을 하도급계약에 반영^**한 사업장

^* 물가변동이 아닌 기타 사유(설계변경,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에 의한 도급계약 변경금액은 제외하며, 서류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책임은 환급신청인이 부담 ^** 하도급계약 반영금액도 물가변동에 따른 자재비 상승분으로 한정

【하도급계약 반영 여부 확인(예시)】

□ 도급계약 금액 변경 : 1,000억원 → 1,500억원 (+ 500억원)

• 공사비(자재비) 상승분 : 300억원 → 500억원 (+ 200억원)

공사비(자재비) 상승분(a)	시공자 (b)	하도급계약 변경 여부	하도급계약 변경 금액 (a-b)	시공자 부담비율	환급 여부
+200억원	+200억원	×	0원	0%	×
+200억원	+150억원	○	+50억원	25%	×
+200억원	+100억원	○	+100억원	50%	○
+200억원	+50억원	○	+150억원	75%	○
+200억원	0원	○	+200억원	100%	○

•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변경시기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2023년 6월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업체로 한정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영업부서에 신청·접수

환급절차

• 환급신청서 및 확약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의 서류작성, 공사비 부담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등 제출

^* 자체사업(시행자=시공자)의 경우 세부내역이 포함된 공사실행내역서 등 제출 ^** 필요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내 ‘건설공사대장’ 등 전산자료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