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경기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파트거래량이 거래절벽으로 불리울 정도로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했다. 신규분양시장도 급냉하여 미분양주택 확산이 지방을 넘어 어느새 서울에서도 발생하는 등 미분양 물량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증가추세를 뛰어넘을 태세다.

미분양 급증에다 건자재가격 급등, PF 자금경색까지 겹치면서 지방 주택업체들의 ‘돈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입주포기 분양자가 급증하면서 주택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는 중소·중견업체들의 줄도산과 PF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특단의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포함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1.3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점이다. 지난 정부가 시행해 온 부동산규제 대부분을 풀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분양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3부동산대책만으로는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에 역부족이다.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금리급등에 있다. 그런데도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데다 법령개정 등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1.3부동산대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시장 연착륙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활한 PF 대출보증과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재시행이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분양 보유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사업자 자금조달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DSR 적용 완화로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탄력적인 주택공급여건을 조성하여 민간주택 공급기반을 유지해 가는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