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①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신규 착공 지연 해소, ②LH · 리츠를 통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브릿지론 상환 지원, ③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폐지, ④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 완화 등

(주요내용) ①학교용지부담금 폐지, ②개발부담금 2024년 한시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③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 30 → 20%, 非 농업진흥지역 恨), ④보증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 완화, ⑤HUG 및 HF PF사업자보증 공급 5조원 확대(25조 → 30조), ⑥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 부과실태 점검 등

(일시 및 장소) 4.12(금) 10:00, 태흥빌딩

(참석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주재) · 주택정책과장 · 민간임대정책과장 · 부동산개발산업과 · 부동산투자제도과,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리츠협회

(협회건의) ①공공지원민간임대 기 착공 사업장 공사비 상승 반영, ②기본형건축비 현실화, ③미분양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허용, ④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산정기준 명확화, ⑤영업정지 행정처분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⑥HUG 자금관리에 따른 건설공정 확인절차 간소화, ⑦CR리츠 매입확약 마련 및 세제지원 확대

(일시 및 장소) 4.4(목) 9:00,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경영협회, 14개 건설사 CFO 등

(논의사항)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일시 및 장소) 4.26(금) 14:00, 서울비즈센터

(참석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시공자,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회의내용)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및 실내공기질 지도 · 점검지침 관련 의견수렴

종전 소형주택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만 인허가 가능

변경 소형주택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주체가 소형주택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형주택으로 인허가 가능

(일정) 호남권(4.3), 중부권(4.4), 영남권(4.16), 수도권(4.18)

(참석자) 221명(호남권 77명, 중부권 29명, 영남권 52명, 수도권 63명)

(교육내용) 공동주택 하자 제도(국토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변호사)

(가이드라인) ①건축법령 감리 형식에 따라 비상주, 상주, 책임상주(다중이용건축물) 구분, ②각 명부에 맞는 요건(인력 및 실적) 제시 의무화, ③감리 표준계약서상 감리비 산출법 준수, ④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 비용추가 요구 원칙적 불가

임대보증 개선 관련 건의서 제출(4.8,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 (건의내용) 기존 건설임대주택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 건설임대주택의 선별이 불가피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장 적용 제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회의(4.12 · 26)

(일시 및 장소) 4.25(목) 15:0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석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법무법인 율촌

(연구내용) 유형별 하자에 대한 합리적 법적 규율 방안 마련, 하자판정 및 보수 관련 법적근거 통일성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