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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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실장 주재 주택업계 간담회 참석 등

주요 정책추진실적 TOP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유미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 대리

01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3.28)

  • (주요내용) ①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신규 착공 지연 해소, ②LH · 리츠를 통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 브릿지론 상환 지원, ③준공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폐지, ④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 완화 등

02

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관리 방안」 및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발표(3.28)

  • (주요내용) ①학교용지부담금 폐지, ②개발부담금 2024년 한시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③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 30 → 20%, 非 농업진흥지역 恨), ④보증심사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 완화, ⑤HUG 및 HF PF사업자보증 공급 5조원 확대(25조 → 30조), ⑥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 부과실태 점검 등

03

주택토지실장 주재 주택 · 토지분야 업계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4.12(금) 10:00, 태흥빌딩

  • (참석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주재) · 주택정책과장 · 민간임대정책과장 · 부동산개발산업과 · 부동산투자제도과,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리츠협회

  • (협회건의) ①공공지원민간임대 기 착공 사업장 공사비 상승 반영, ②기본형건축비 현실화, ③미분양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허용, ④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산정기준 명확화, ⑤영업정지 행정처분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완화, ⑥HUG 자금관리에 따른 건설공정 확인절차 간소화, ⑦CR리츠 매입확약 마련 및 세제지원 확대

04

금융위원회 - 건설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4.4(목) 9:00,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공동)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경영협회, 14개 건설사 CFO 등

  • (논의사항) 건설업계 애로사항 및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05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에 따른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4.26(금) 14:00, 서울비즈센터

  • (참석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시공자,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

  • (회의내용)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가이드라인 및 실내공기질 지도 · 점검지침 관련 의견수렴

06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소형, 단지형 연립 · 다세대) 구분 기준 유권해석 변경관련 업무협의(4.2,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종전 소형주택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만 인허가 가능

  • 변경 소형주택 정의를 충족하고 사업주체가 소형주택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형주택으로 인허가 가능

07

2024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실시

  • (일정) 호남권(4.3), 중부권(4.4), 영남권(4.16), 수도권(4.18)

  • (참석자) 221명(호남권 77명, 중부권 29명, 영남권 52명, 수도권 63명)

  • (교육내용) 공동주택 하자 제도(국토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변호사)

08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마련협의 및 지자체 배포(4.25, 건축정책과)

  • (가이드라인) ①건축법령 감리 형식에 따라 비상주, 상주, 책임상주(다중이용건축물) 구분, ②각 명부에 맞는 요건(인력 및 실적) 제시 의무화, ③감리 표준계약서상 감리비 산출법 준수, ④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 비용추가 요구 원칙적 불가

09

임대보증 개편방안 대응

  • 임대보증 개선 관련 건의서 제출(4.8,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 (건의내용) 기존 건설임대주택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 건설임대주택의 선별이 불가피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업장 적용 제외
  •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회의(4.12 · 26)

10

「공동주택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4.25(목) 15:0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참석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법무법인 율촌

  • (연구내용) 유형별 하자에 대한 합리적 법적 규율 방안 마련, 하자판정 및 보수 관련 법적근거 통일성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