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2020년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최고 6%, 취득세가 12%로 부담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0~3.11)한 후 공포(3.26)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형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 수 제외되는 경우

현행 주택 유상승계취득세율

Point 2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따로 있다

신규 취득한 모든 소형주택이 주택 수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공급대책 발표일(2024.1.10)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 · 증여 제외)하는 경우
  •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할 경우

• 적용대상 소형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

Point 3
지방 미분양아파트 신규 취득시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역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