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20393호
(2024.3.19)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완화(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개시 시기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3년 이내로 유예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 보존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3.19)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유형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제10조제1항제1호)

소형주택 건축시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 폐지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3.25)

【주요내용】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공급 방법을 개선(제35의3 · 제55조의2 신설 및 제40조제1항 개정)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공급물량 일정 비율을 신생아를 둔가구에 우선 공급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을 청약하여 각각 당첨시 하나는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

민영 · 공공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418호
(2024.4.16)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제27조제2항 신설)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공유차량 상시 배치 시 주차단위구획 1개당 3.5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2024.3.22)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2024.3.2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양도자) ①사업주체, ②분양사업자, ③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요건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세부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 ①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내용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 ③ 양도자는 ②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3.26)

【주요내용】

취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제1 · 2 · 3호, 제28조의4제6항제7 · 8 · 9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유효기간)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주택 수 산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

2024년 1월 1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등록 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영 시행일 이후 60일 이내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 영 시행일 이후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3.19)

【주요내용】

정비계획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별표1제2호)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별표1제5호)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3.19)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제1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추가(별표8제1호나목)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4361호 (2024.3.26)
- 시행령

국토교통부령 제1321호(2024.3.27)
- 시행규칙

【주요내용】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