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7.4)

• 협회건의 반영사항

  • ①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 → 90%) (8월중)

  • ②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자구노력 요건으로 분양가할인 외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범위 확대(금년내)

  • ③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 공시가격 우선적용 관련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7월중 ‘주거복지 종합계획’ 발표시 확정)

02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저감 및 합리적 하자보수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 체결 (서울대 법학연구소)

• (연구용역 목적) 무분별한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법령 위계 상향(고시 → 대통령령)으로 건설감정실무보다 우선 적용

  • 하자보수 목적 외 하자보수판결금 사용 금지 법제화

03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협의 (서병수의원실)

04

건축허가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제도 개선 (국토부 건축정책과, 7.3·13·19)

• (협회건의) 감리자 지정방법(시·도조례)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등 적극 시행

  • 감리자 업무수행실적 등 건축주 확인, 부실감리 교체등 명시

• (국토부) 긍정검토

05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 「건설금융 간담회」 참석 (국토발전전시관, 7.19)

• (참석자) 국토부, 우리협회 등 건설업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금융업계 실무자 등

• (논의사항) 금융시장 전망 및 진단,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협회건의) PF 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2금융권확대, 중도금대출보증 비율 확대(80% → 100%), PF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조건 부여 개선, 위축지역 지정 등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06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재 「주택업계 간담회」참석 (대구시 관내 주택건설현장, 7.13)

• (참석자) 국토부, 우리협회 및 회원사, 한국주택협회및 회원사

• (논의사항) 최근 미분양주택 현황, 주택시장 전망 및대응방향 등 논의

07

민간부문 제로에너지5등급 자문협의체 회의 참석 (LH 마이홈센터, 7.21)

• (참석자) 국토부, LH 토지주택연구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건설사

• (논의사항) 중소건설사 의견 반영을 위한 조치사항 논의(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 유연성 확보 등)

08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 공동개최

• (일시 및 장소) 7.18(화) 14: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최) 대한경제, 법무법인 화인,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주)에이앤티엔지니어링

• (주제발표)
  1세션 : 법원 감정제도의 문제점
  2세션 : 2016년 개정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실무의 문제점

• (토론자)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좌장), 우리협회 정책관리본부장,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롯데건설 부장

09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7.5(수) 15:00, 국회 도서관 B1 세미나실

• (주최) 국민의힘 박정하의원, 주산연 공동개최

• (후원) 우리협회, 한국리츠협회

10

라돈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 (서울비즈센터, 7.11)

• (참석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건설사

• (논의사항)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 측정방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