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연간 20호/세대(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기준

•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기술인
  •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분야기술인 1인 이상
  • 대지조성사업자 : 토목분야기술인 1인 이상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춘 면적의 사무실

대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고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술인 변경의 경우 50일 이내)

변경 신고사항

•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개인의 대표자변경은 상속의 경우만 해당), 자본금 변경, 영업소재지 변경, 기술인 변경
• 경미한 사항(자본금, 기술인의 수,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접수기일 매년 1월 10일까지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접수내용 익월 주택분양계획 및 전월 주택분양실적

접수기일 매월 5일까지

용 도 국토교통부 보고 및 시·도 통보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도

•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착공시(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주택건설에 한함)
• 금융기관 제출용(금융기관측 요구시, 국민주택기금·건설자금 등 융자신청시)
• 관공서 제출용
• 준공이행보증(연대보증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용

대상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시공기준

• 자본금 : 5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인 3인 이상
  •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인 각 1인 포함
• 주택건설실적
  • 5층이하 시공 :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및 100세대 이상(준공기준)
  • 6층이상 시공 :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 추가

대상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용도

• 사업계획승인 신청용,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용
• 기타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