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의 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 중과 적용대상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할 때이다. ① 법인을 설립(일정한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또는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포함)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부동산의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일정한 사무소·사업장이 ①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인 경우 제외)으로 하고, ②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일정한 사무소·사업장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의 토지나 주택외 일반부동산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4%의 3배(12%)에서 4%를 차감한 세율인 8%로 중과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 안 중과 제외 업종들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인 경우라도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중과 제외가 적용되는 업종으로 37개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도 중과 제외 대상 업종이며,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그리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의 정의 그리고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에 대한 적용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석·판단 사례 두가지를 소개한다.

유의할 점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유의할 점을 기억해 두자.

• 1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이 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이 지역 안에서 설립된 법인이 이 지역 밖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 3

  법인의 본점은 이 지역 밖에서 설립하였으나 이 지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실상 본점의 용도(경리, 인사 등)로 인원이 상주하면서 사용하면 중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