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24~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ㆍ非수도권 100%),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추가완화, 공공택지 연체이자율 인하, 임대주택건설형공공택지 임대주택 매입가격 인상(표준건축비의 100% → 110%) 등

국회 권영진의원 - 중앙회장 오찬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 12:00, 여의도 소재 중식당
- (참석자) 권영진의원, 우리협회 중앙회장 등

의원입법안 협의

(일시 및 장소) 1.23(목) 14:00, 저축은행중앙회 강당

(참석자) 금융감독원장, 우리협회 중앙회장 등 건설단체장, 금융단체장, 은행장, 투자자 · 시행사 · 시공사 등

(주요내용) 금융협회별 소관 주요 PF사업장 소개, 은행 · 보험 신디케이트론 지원요건 및 방향 안내, 각 업권별 개별 상담 진행

「주택법」 개정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제출(1.3, 국토교통위원회)
- (개정안)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충족시까지 보완시공,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이전 중간점검 실시 근거마련
- (협회의견) 신중검토

국토위 입법조사관 방문설명(1.13)

(일시 및 장소) 1.21 16:00, 주택건설회관 5층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대한건설협회

(논의사항) 인허가 지연 개선을 위한 국토부, 협회 역할등 논의

(일시 및 장소) 1.21(화) 10:00, 주택건설회관 5층 회의실

(참석자) 우리협회, 대한경제연구원, 시행사

(논의사항)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가산항목 신설 등

(협회건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 공공택지 전매가 가능하도록 전매제한 완화 특례신설

(협회건의) ①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완화 적용시점 개선(경제정책방향 발표일, 1/2), ②멸실예정주택에대한 취득세 중과세 기준 완화(멸실요건 3년 이내 → 5년이내, 신축요건 7년 이내 → 삭제), ③취득세 주택수 제외지방 소형주택 가격요건 상향(지방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④임대사업자간 양도시 취득세 중과배제(12% → 1~3%)

(개정안) 입주자 사전방문시 대행업체 출입 근거 마련,대행업체 출입 거부시 과태료 부과

(협회의견) 신중검토 ⇒ 법개정 불가피시 보완방안 마련필요
- (보안방안 예시) 입주자 사전방문 가이드라인 마련〔사전방문 점검대상 및 방법(허용장비 등) 등 구체화〕

(일시 및 장소) 1.14(화) 14:00, 국토발전전시관 503호

(참석자) 국토부 주택정비과 · 민간임대정책과 · 주택건설공급과 등, 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7명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1건, 부대의견 과제 3건
- (심의안건) 신설 · 강화 규제심사 2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