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 (신축매입임대)

  2024~2026년간 15만호 공급(3만호 이상 조기 약정체결, 상반기)

•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상반기 조기집행(4,500억원, 100%) 및 규모 확대(+3,000억원) 추진

• (수도권 주택)

  수도권 중심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2025년 상반기), 2024년 발표한 5만호는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완료

건설비 현실화

• (임대주택건설형 공공택지 임대주택 매입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표준건축비의 100% → 110%)

• (분양가)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

규제 · 부담금 · 세제 등 민간의 건설 · 거래 저해요인 해소

• ① 규제 · 부담금

  (개발부담금 감면)

  2024~2025년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 비수도권 100%)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1년) 완화

  ※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 (공공택지 연체이자율 인하)

  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시행사, 건설사 등)에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

  ①동시건축 의무, ②거래대지 간 거리제한, ③결합건축 가능지역 등 제도 전반 검토

  ※ 결합건축제도 : 인접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② 세부담

  (양도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2026.5)

•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완화)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공시가격 기준) 상향^*

  * [건설형] (현재) 9억원 이하 → (개정) 12억원 이하
  [매입형] (현재)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 ③ (현안애로)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상가 공실 등을 다양한 용도(주거, 업무 등)로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전환 지원 방안 검토

• ④ (보증확대)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 30조원 이상 확대

지방 부동산 세금 중과 완화

•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특례 확대)

  1세대1주택자 특례적용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주택에 한해 저가주택 기준 완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 (부동산 PF)

  60조원 수준 PF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 PF 사업자보증(35조 → 4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

  全 PF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 → 신속한 재구조화 · 정리 유도

• (가계부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7월, 잠정) 등

  * (1단계) 은행권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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