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2%→2.6%로 상향
건설사업 준공 지연요인 해소 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면서 물가는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경기는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수출 · 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PF의 잠재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부동산PF가 건설 · 금융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표1>은 구체적인 지원정책 내용이다. 공공부문에서 15조원을 추가 편성하여 투 · 융자를 확대한다. 또한 건설사업의 준공 지연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사비 관련 검증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비 상승 원인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한 지역투자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표1> 부동산PF 실행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구분	개선
공공부문 추가 15조원 투 · 융자 확대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에 2조원 수준 추가 확대 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적극 발굴하여 20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 연초 15.7조원에서 20조원 + α수준으로 5조원 추가 확대 추진 정책금융 융자 · 보증 등 지원규모 당초 598.9조원에서 606.9조원으로 8조원 추가 확대
준공 지연요인 해소	공공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공사비 분쟁 우려시 전문가 파견 등 공사비 검증 기간을 당초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 신속화 국토부 중심으로 공사비 상승 요인 분석하고, 품목 · 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 허용방안 검토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소진 목표로 지역개발 촉진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확대(당초 2개 → 확대 17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대응 : 기존 공공임대 고밀 재개발하여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 추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7.3)

“부동산PF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 지원 강화할 것”
평가 세부기준 마련 중…정책 흐름 잘 살펴야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잠재 리스크관리는 지속된다.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PF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부동산시장에 PF보증(30조원), 건설공제조합보증(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조원)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장 평가를 위한 사업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이 진행 중이다.
정상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 공급 등 지원이 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판정되면 PF정상화펀드나 LH 사업장 매입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관련 정책 흐름을 잘 파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사업장을 갖고 부동산PF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방식의 선진화를 목표로 개편방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표3 참조)은 크게4가지다. 시행업계 내실화, 지분투자 촉진, 사업성평가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2> PF사업장 관리방향

구분	개선
정상사업장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 정상화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7.3)

<표3>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