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서울 · 수도권지역의 활황세 지속과 지방지역의 침체 지속’으로 대표되는 주택시장의 지역간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초양극화 현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다. 실제로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5월말 기준 1만 3,000여채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지방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도산을 맞은 건설업체 수도 20여 곳으로 지난해 1년 치 수준과 맞먹는다.

정부는 연이은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등을 통해 대부분의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대구 · 대전 등 지방 대부분의 분양시장에 청약미달이 속출하면서 규제완화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이처럼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 지방 향토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지방주택시장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이들 지방 주택업체들의 부도 도미노와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주택산업 특성상 지방 주택업계의 고사위기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붕괴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활황세를 보이는 서울 · 수도권지역의 주택정책과는 차별화된 지방지역에 맞는 맞춤형 핀셋 주택정책이 절실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여부를 반영하여 주택정책을 시행하면 지방지역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지방지역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철폐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먼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 재시행, 기업구조 조정리츠(CR리츠) 추가지원책 마련(LH매입확약 등), LH매입임대 요건 완화(기계식 주차장 설치주택 매입 허용 등) 등이 필요하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 개선도 지방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간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정부의 세심하고 면밀한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