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건의) ① 국토위 소관 법률안 조속처리 및 LH 애로사항 해소(아파트 매입임대등록 복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CR리츠에 LH 매입확약 추가, 택지대금 납부시기 유예, 택지대금 연체이자율 부담완화 등)

② 행안위 등 기타 상임위 소관 사항(CR리츠 세제 지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협의 요청

③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재시행(HUG 또는 LH)

(일시 및 장소) 7.4(목) 9:30, 태흥빌딩 7층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1차관(주재) · 주택토지실장 · 주택정책관 · 주택정책과장 · 주택정비과장 · 민간임대정책과장 · 부동산투자제도과장, LH · HUG · 한국부동산원, 우리협회 · 한국 주택협회 등

(논의내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주택공급 상황 점검 및 업계 의견 청취

(협회건의)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 아파트 매입임대등록복원,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택지대금 납부시기 유예,택지대금 연체이자율 부담 완화,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조건 완화, LH 기축매입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 추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세제 지원, 미분양주택 취득자에대한 세제 감면 등

(일시 및 장소) 7.19(금) 13:30, 협회 5층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주재), 우리협회 및 회원사 4개 업체

(주요내용) 건축허가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등 주택업계 건의사항 청취

(협회건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기계식 주차장 허용, 건축허가 건축물 부실감리 방지 제고 방안 마련, 지하층 설치 금지 ‘거실’ 적용 완화

(일시 및 장소) 7.24(수) 13:30, 협회 5층 회의실

(방문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4인

(방문목적) 주택건설 관련 현황 청취 및 규제개선 의견 접수

(협회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자 세제 감면, DSR 완화, CR리츠 세제 지원,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허용, 임대료 증액제한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일시 및 장소) 7.11(목) 11:00,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재정 부실화로 주택도시기금 이자율 인상 추진

(협회건의) 건설임대주택자금 이자율 현행 유지(최소한 기존 건설자금대출 이자율 인상 유예)

(국토부) 100세대 이상 기업형임대 및 비아파트 임대주택 기존 이자율 적용 검토

(일시 및 장소) 7.3(수) 15:00,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감독원(주재),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부동산개발협회 · 대한건설협회,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농협중앙회 · 신협중앙회 등

(논의사항) PF 수수료 산출기준 중 불합리한 사항 개선

(일시 및 장소) 7.12(금) 14:00, 국토교통부 461호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주재), 우리협회, LH,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아주대학교

(주요내용) 소형 ·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논의

(일시 및 장소) 7.11(목)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우리협회 및 회원사, LH, 국토안전관리원, 법무법인 린

주요내용 「주택법」 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배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 검토

(일시 및 장소) 7.5(금) 15:00, 건설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주재), LH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요내용)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정책 관련 업계 건의사항 청취

(일시 및 장소) 7.19(금) 10:00, 국토발전전시관 503호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 공공주택정책과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우리협회 등 민간위원 7인

(주요내용)

• (보고안건) 중장기검토 과제 15건, 부대의견 과제 3건
• (심의안건) 강화규제 심사 1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