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시장이 어렵다. 주택시장 상황이 예전만 못하고, 고금리로 자금조달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대출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마저 공동대출을 포함해 부동산대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금융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금융권 대출자금을 활용해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세대, 연립,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소규모로 추진하던 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계획 마련
10월 18일부터 1년간 건설자금 기금융자 등 지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에 정부가 <비아파트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자금 기금융자를 확대 지원하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총 6조원 규모로 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표>는 앞으로 1년간 달라지는 비아파트 건설자금 기금융자 조건으로, 비아파트 사업자가 눈여겨 볼만한 정책 변화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3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보증) 지급보증도 3조원 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금지원 확대는 10월 1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상품도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달라지고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표> 주택건설자금 지원을 위해 달라지는 비아파트 기금융자 조건

단기간 공급 가능한 비아파트 금융 물꼬 터
주택 공급위축 타개하기 위한 정책

정부의 비아파트 지원정책은 공급 위축이 불러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주택수는 1,915만호에 이른다. 이중에서 아파트는 1,226만호로 64%이다. 즉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가 전체 주택의 36%를 차지한다. 비주택도 116만호(오피스텔 79만호 포함)가 있다.
서울은 총 주택 311만호 중 아파트는 185만호(6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림>에서 소개하는 2개의 그래프는 지역별 비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서울과 지방시장에 비아파트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금융 등 지원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흐름을 잘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사업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림> 지역별 비아파트 비중(2022년 기준)

• 주택 수 기준

  

• 거처 수 기준

  

주: 주택총조사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