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건의 반영사항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적 완화

• 공공택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시 임차인 모집요건 완화(유주택자 모집시기 :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후)

•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및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임대주택 외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 시에도 면제)

•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확대(90 → 100%) 등

(참석자) 국토부 차관(주재)·주택정책관 등,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HUG, HF, 양협회 및 회원사

(논의내용) PF보증 개선방안, 전담창구 운영방안,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확대방안, PF 사업자보증 개선방안 및 업계 건의사항 논의

(협회 건의사항) PF 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 부여 개선, PF 보증(HUG·HF) 취급은행 확대, 위축지역 지정 + 인센티브 부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개최일정) 경기도회(10.12), 전북도회(10.13), 강원도회(10.17), 인천시회(10.19)

(참석자) 정원주 중앙회장, 시·도회 회장 및 회원사

(논의사항)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국토부 개편방안) ①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조정(100 → 90%), ②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 우선적용(공시지가는 140%만 적용)

(협회의견) 기존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임대 보증금 가입제도 유지(건설임대주택 선별 불가피시 기금 지원 건설임대주택은 적용 제외), 전세가율 100% 현행유지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9.26, 10.13·17) 및 HUG 금융기획본부(10.11) 업무협의

(참석자) 국토부, HUG, 양협회 및 사업참여 건설사

(주요내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 개선안 설명 및 업계 의견 청취

•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 건설공사비지수변동률 연 5% 초과분의 50% → 연 3% 초과분의 전액

(협회의견) 분양가자율주택 분양가에 기부채납금액 포함시에도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

(일정) 수도권(10.26), 호남권(10.31)

(참석자) 주택업체 실무지원단

(주요 논의사항) PF 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 부여 개선, PF보증(HUG, HF) 취급기관 확대, 위축지역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하자소송 방지 및 하자보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제로에너지5등급 의무화 및 바닥충격음 사후확인 제도 등 주택건설기준 강화 대응 등

(협회건의) HUG 전세안심대출보증 취급대상 개선

•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취급 허용

(참석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양협회

(주요 논의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신축공동주택 라돈 실내공기질 측정시 입주예정자 입회 예정 ⇒ 입주예정자 입회 방법 및 절차 등 협의

(참석자)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 법무법인 율촌, 양협회

(주요 논의사항) 서울대 건설법센터·건설법학회 공동학술대회(11.24 예정) 및 세미나(12월 예정) 개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