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다. (생 략)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가) 주거전용건축물은 주거전용면적[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주거전용 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은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 (라) (생 략)

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⑵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