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건설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주택건설시장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간 주택분양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분양호황을 보이던 서울지역에서도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걱정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유류를 비롯해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자재 어느 것 하나 안 오른 것이 없다. 게다가 고금리기조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중견주택업체들의 특성상 경영여건 악화에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지역에 악성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중소·중견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PF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골자로 한 9.26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침체된 주택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건설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비해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유발 등의 파급효과가 월등하다. 연말까지도 고금리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사위기에 직면한 주택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동성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선 PF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조건부여 개선과 함께 주택금융공사 PF보증 취급은행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지정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과 금융·세제·청약 등 인센티브 부여도 시급하다. 아울러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복원 및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이밖에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업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