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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책 실효성 제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
민간의 인허가·착공 대기물량 조속히 재개 ‘환영’
꽉 막힌 공급난 뚫을 “결정적 한방 없다”는 평가도…
절박한 처지의 주택업계는 이번 방안에 기대감 커
지난 9월 26일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 악화로 크게 위축된 민간의 인허가 및 착공 대기물량을 조속히 재개하여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이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먼저 공공의 주택공급을 선제적으로 늘리고 민간부분 공급대책은 PF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PF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꽉 막힌 공급난을 당장 뚫을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아쉬운 평가도 있지만 절박한 처지의 주택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대책 발표 이전 공급지표, 전년 동월대비 ‘반토막’
금리와 건설자재 가격 불안으로 업계 고충 커
주택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 현실화 될 듯
대책 발표 이전까지 공급지표는 전년 동월대비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 주택 인허가실적은 21만 2,757가구로 지난해 동월 대비 34만 7,458가구보다 38.8% 감소했다.
인허가물량을 8월 한달로 좁혀보면 5,479가구로 작년 8월의 5만 1,603가구보다 무려 89.4%나 줄었다.
착공실적은 더욱 참담하다. 8월까지 주택착공은 11만 3,892가구로 전년 동기 26만 1,193가구와 비교하면 56.4% 감소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주택건설현장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들면서 신규분양과 준공실적 역시 감소세다. 올해 8월까지 신규분양은 9만 4,449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2.3%가 줄었고 준공실적은 23만 9,059가구로 7.6%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착공 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3년 이내에 주택 부족에 따른 주거불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도 대내외 경제여건과 주택사업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PF 등 금융시장 불안의 단초가 됐던 미국 기준금리가 9월에는 동결됐지만 올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과 미국 국채금리가 또다시 5%를 넘어서며 국내외 금융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건설자재 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의 여파가 길어지면 건설원가에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리와 건설자재 가격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택사업계획 수립과 원활한 인허가와 착공이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에 주택업계의 고충이 있다.
9.26대책, 정부도 위기의식 공유했다는 시그널
협회 요청,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반영
세부 시행방안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 제고해야
주택업계가 9.26 대책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하다는 것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팔을 걷어부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협회에서 요청했던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 중도금 대출보증비율 100%까지 확대 등이 이번 대책에 반영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수요 측면 유인책이 이번 대책에 빠진 것은 아쉽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차관 주재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업계의견을 정부가 진지하게 수렴하면서 공급방안 보완과 수요확대가 포함된 추가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우리 협회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조달여건 개선과 오피스텔 등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업계가 거는 기대와 호소에 귀 기울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