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주택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냉각기를 겪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과 글로벌 원자재가격 급등 등 외적변수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  8월 한달간 전국 아파트값이 0.51% 떨어져 13년 7개월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하락을 예상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절벽도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41건으로 역대 최저치다.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신규분양시장도 침체로 돌아섰다.  지방의 분양냉각현상이 서울·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중에 주택업체들은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거래절벽 심화에 미분양까지 넘쳐나니 선뜻 분양가격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택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이 금리상승·경기침체와 맞물려 작동한다면 가계부채가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선 큰 후폭풍을 촉발할 수 있다.  젊은 영끌족의 대량 파산이 우려되고,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지난 9월 21일 부동산경기가 꺾인 부산을 포함한 지방광역시, 경기도 외곽 5곳 등 41곳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 부동산 규제완화의 적기임을 인식하고,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첫 단추인 거래정상화 정책부터 시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