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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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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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 발표 등

주요 정책 추진실적 Top 10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주택사업여건 향상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주요 제도와 활동을 소개한다.

정리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임대주택부 차장

01

8.16 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협회 건의사항 반영 주요내용
    • 통합심의 의무화(임의 → 의무)
    • 학교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확대(300세대 → 500세대) 및 원룸형 공간구성 완화(투룸 전체세대 1/3 → 1/2)
    • HUG 사업비 보증 대상 확대(시공능력 500위 → 700위 이내)
    • 소규모정비사업간 유형 전환시 조합해산 없이 조합총회 의결로 유형 전환 허용
    • 소규모정비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확대
    • 재개발·재건축사업 정상화 등

02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액 산정을 위한 표준공사비 인상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액 산정을 위해 우리은행에서사용하는 표준공사비 10% 인상 및 지역별 차등 적용폐지(8.1 시행)
    • 아파트(21층 이상인 경우, 단위 : 원/m2)


    • ⇒ 지방의 경우 표준공사비 인상과 지역별 차등 폐지로 16.1% 인상 효과

03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공급혁신위원회 4차 회의 (8.5,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국토부장관, 제1차관,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 박재홍 중앙회장 등 공급혁신위원 12인
  • 회의내용
    • 250만호+α 주택 공급 계획 및 홍보
    • 지자체 분양가 임의삭감 관행 개선 등 협회 건의사항 ‘250만호+α 주택 공급 계획’에 반영 및 주택공급 확대 기조 지속 유지 요청
    • 협회 건의사항(1~3차 회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을주택공급TF팀장이 협회에 사전 방문·설명(8.2)

04

주택기금과장 협회 방문 (8.9)

  • 주택도시기금 및 HUG 관련 건의 및 설명
    • 기금 호당한도 상향 및 산정방법 개선
    • HUG 보증료율 인하, 신용평가 개선, 공공택지 입찰보증금 신설, 담보대용료 재도입,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입법발의 협조요청 등

05

공동주택 소음대책 발표 (8.18, 서울 망우동 LH임대주택)

  • (참석자) 국토부장관, LH·국토안전관리원 본부장,협회 부회장(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등), 입주민대표, 관리사무소장
  • (국토부 발표내용)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개술개발 추진, 소음저감매트 융자지원 등

06

등록임대 제도개선 TF 회의 (8.18, 서울역)

  • (참석자)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국토연, LHI, 건산연, 협회(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리츠협회), LH, HUG
  • (논의사항) 매입임대 정상화 방안, 공공지원민간임대유형 세분화 등

07

국토교통 규제혁신 주택·토지분야 간담회 (8.12, 국토발전전시관)

  • (참석자) 국토부, 협회 및 유관기관 등 10명 내외
  • (안건) 주택사업 현장 애로사항 등 청취 및 의견수렴
  • (협회 건의사항) 주요 현안 17개 과제
    • 규제개선 건의과제(규제개혁위원회 과제)로 작성·제출(8.17)

08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분과회의)

  • 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이 주택·토지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정부 규제개선과제 의결에 참여(업계의견 개진)
  • (회의참석) 전체회의(7.6, 7.28), 주택·토지 분과회의(7.19, 8.17)

09

표준건축비 인상 추진

  • 국토부-기재부 협의 진행상황 방문협의(8.3)
    • (국토부) 20% 이상 인상 요청·협의 중

10

정책 순회 간담회 개최 (8.18, 인천시회)

  • (참석자) 박재홍 중앙회장, 인천시회 임원 14인
  • (논의사항) 협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