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용어사전 : 주택플러스 웹진

ENJOY STUDY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52만 가구를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양한 정비사업의 종류를 ‘알아두면 쓸모있는(알쓸)’ 용어사전에서 정리한다.

정리 계원석 전략기획본부 홍보부 사원

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개량 ·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만㎡ 이상인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과 같은 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주도하에 고밀개발 형태의 주택공급을 진행하는 것
5천㎡ 이상의 역세권, 1만㎡ 이상의 노후 · 저층주거지에서 주민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 민간도심복합사업(신설) : 토지주 2/3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전문기관(신탁 · 리츠 등)이 시행하는 방식(비조합방식)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