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의무화

• 통합합심의 임의규정 → 의무화
• 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 도입

유사 심의·평가제도 통합

• 중소택지(1 00만m2 이하)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 전략환경(지구지정)·일반환경(지구계획수립)이 통합되어 절차가간소화되는 효과
•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절차를 일괄처리
  * 총회의결이 2회 → 1회로 줄어들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5~6개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 명확화

•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 부담금 면제 임의규정
  → 부담금 면제 규정 명확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확대 : 300세대 → 500세대
  * 기존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
• 원룸형 공간구성 완화 : 투룸 비중을 전체세대 1/3 → 1/2까지 상향
  *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주차장을 세대당 0.6대 → 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

중소사업자 사업비 보증지원 강화

• HUG 사업비 보증* 대상 : 시공능력 500위 이내 → 700위이내
  *(이자율) 3~4% / (보증범위) 전체사업비의 50% / (보증수수료) 보증금 액의 0.5~1.1%

주택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

• 색건축, 장수명 인증 등의 유사·중복된 사항은 상호인정되도록 하여 사업자 불편 해소 및 인증비용 절감 추진
  녹색건축·장수명주택 인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등 인증 평가 기준 유사

소규모재건축 통합개발

• 접 복수단지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개발허용*
  *복수단지의 합이 1만m2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강화

• 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 신설 추진

조합원 세제지원(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

•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 대상 지방세 감면 협의
  * 일반 재개발 신축주택 취득세 특례 : 전용 60m2 이하 75%, 85m2 이하 50% 취득세 감면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소규모정비사업간 유형*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유형 간 전환 허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 소규모정비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 감면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은 75%까지 감면(소규모관리지역 내 추진사업)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 5년간 전국 22만호(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지방8만호)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세부 감면안은 9월 발표)

안전진단 제도개선(연내 개선방안 마련)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 → 30~40%),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정비사업까지 확대
• 공사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에 사업비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

민간도 도심복합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

•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 등)이 시행하는 방식(비조합방식)으로 추진
• 사업유형
  
  • 성장거점형 : 첨단산업 중심 고밀 복합개발, 용적률 상향 적용
  • 주거중심형(노후도 60% 이상 역세권, 준공업지 등) : 주거중심 고밀 개발(50% 이상 주택), 용적률 상향 적용(최대 500%)
•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세제혜택(양도세 이연 등), 공원·녹지 기준 완화(1세대당 2m2) 등을 적용하되, 공급주택 일부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종전 대비 증가 용적률의 1/2)
  * 필요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귀속 방지를 위해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
• 도심복합개발법 제정(2022.12) → 후보지 공모·제안(2023.상반기)

(층간소음 차단)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cm)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

(주차편의 개선)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
* 주차면수 세대당 1.0 ~ 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m × 5.2m)을 30% 이상

• 전기차 이용 편의 등을 감안, 2025년까지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주차면수의 10%(현재 4%)로 단계적 확대

(표준건축비 인상) 정비사업 등을 통해 확보 중인 공공임대 품질개선을 위한 표준건축비 인상 추진(시기는 물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주택공급 촉진지역 지정시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정시 일정기간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지역내 주택사업 지원
  ※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2023.1분기 도입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