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주택공급대책이 지난 8월 16일 발표됐다.  앞으로 5년동안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158만호 등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평가비중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특히 안전진단제도 개선은 꽉 막혔던 도시정비사업에 물꼬를 터 줄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합친 ‘통합심의’를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해 공급기간을 단축키로 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세부 이행조치는 미흡하지만 이번 대책이 최근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공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민간 위주의 공급확대와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공급방식을 동원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주택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 패러다임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주도 공급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시장자극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인 틀은 체계적이지만 상세내용은 모두 후속계획으로 미뤄놓는 등 시장에서 기대한 만큼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된다.

관건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정책 방향성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빨리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목표로 제시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