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대상 사업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등록 의무 면제’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규정은 없어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적용

「주택법」 제2조에서 “사업주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5조에서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