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5(목) 08:00, HUG 서울서부지사

• (참석자) 기재부 1차관 · 차관보 · 부동산정책팀장, 국토부 1 차관 · 주택정책관 · 주택정책과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부원장,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HUG

• (주요내용) 8.8대책 관련 업계 추진 계획 및 건의

• (협회 건의사항)
  ① CR리츠 LH 매입확약 및 세제지원 확대,
  ②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대상 확대,
  ③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④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 등

02

개별 PF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위한 실무 TF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5(목)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 (참석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주재), 금감원 감독총괄팀장, 국토부 사무관, HF, HUG, 캠코,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금융유관협회(10곳)

• (주요 논의사항) TF 운영방안 논의
  • PF 애로사항 취합·검토 양식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 1건

03

건축정책과장 주재 주택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20(금) 14:00, 금융감독원

• (참석자) 금융감독원(주재),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부동산개발협회 · 대한건설협회, 금융기간 및 관련 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협의
  

• PF수수료 개선방안(안) 관련 협회 검토의견 제출(9/19, 금융감독원)

04

하자판정기준 법위계 상향 관련국토위 의원실 의원입법 협의

• (주요내용) 하자판정기준 재판 규범화 및 하자판결금 하자보수에 우선사용 법제화 방안 등

05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 기금
이자율 인상(0.4%~0.5%p, 9.20 시행)
적용 유예(2025.4.4 접수분까지)

06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6(금) 14:00, 여의도 태흥빌딩

• (참석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민간임대정책과장, HUG, LH, 우리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임대관리협회, 건설업체(3곳) 등

• (논의사항)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 정책 설명, 정책보완을 위한 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논의

• (건의사항)
  ① 세제지원 확대(준자율형 · 지원형 현행 공공지원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세제지원 확대,자율형준자율형 · 지원형의 절반수준의 세제지원 신설),
  ②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
  ③ 기금 융자한도 대폭 상향(10년 임대의 1.5∼2배),
  ④ 용적률 상향시 용도용적제 적용 배제 명확화

07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26(목) 10:00, LH 서울지역본부

• (참석자) H사장, 국토도시본부장, 민간주택건설지원단등,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 매입확약 신청 업체대표 등

• (주요내용) 매입확약 추진 경과 설명 및 주택업계 건의사항청취 등

08

층간소음 정책협의체 포럼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26(목) 10:30, LH 오리사옥

• (참석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및 담당 사무관, LH·국토안전관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축학회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등 학계,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등 산업계

• (주요내용) 보완시공 공법 및 성능검사 실시 현황 공유, 중간점검 및 보완시공 의무화 등 국토부 추진방안 관련 의견수렴

09

제3차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23(월) 14:00, 태흥빌딩

• (참석자) HUG · HF, 우리협회 · 한국주택협회, 금융회사

• (주요내용) 8.8대책에 따른 PF보증, 도심주택특약보증 등제도개선사항 공유 및 PF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등

10

환경부 - 건설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2024.9.3(화) 14:00, 건설회관

• (참석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과장 · 사무관 등,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건설업체 등

•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자본공시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추진현황 공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건의 사항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