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부가 가계부채증가를 이유로 대출시장에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들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DSR 규제를 확대적용하면서 주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정부당국 간에 대출규제정책 관련 엇박자까지 발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걱정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정책은 가뜩이나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들어서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체 1만 6,461가구) 중 전체 물량의 82.9%(1만 3,640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주택대출규제 강화정책은 지방지역 주택거래 심리를 위축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가뜩이나 강원, 전북 등 지방 대부분의 주택 분양시장에 냉기가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대출규제 강화까지 겹친다면 지방 향토 주택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 주택산업은 그 지역 실물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방주택시장 침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붕괴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대출규제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지방지역의 경우 대출규제가 아닌 대출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 재시행,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활성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과 개선 등 각종 금융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