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협회) 조영훈·최병호 부회장, 박재복 부산시회장, 김성은 울산·경남도회장, 정책고문, 정책상무

  (HUG) 금융사업본부장, 주택도시기금본부장 등 7명

(논의사항) PF 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조건 부여개선,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확대, 미분양 PF 대출보증개선, PF 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2금융권 확대, 임대보증금보증료 할인 재시행 등

참석자

• (협회) 조영훈·최병호 부회장, 정책고문, 정책상무

  (HF) 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 사업자보증제도팀장 등 5명

(논의사항) PF 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조건 부여개선,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확대, 후분양 PF보증 자금상환 개선 등

(참석자) 특별위원회 위원

(논의사항)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에 따른 주택사업자 애로사항 대응, 건축허가 대상 주택 감리선정방식 개선 등

(건의사항) PF 보증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조건 부여개선,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확대, 미분양 PF 대출보증 개선, PF 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2금융권 확대, 임대보증금보증료 할인 재시행,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개선, 주택사업자 보증이용 애로 해소

(건의사항) 위축지역 조속 지정 및 인센티브(청약, 금융, 세제 등) 추가 부여

(협회의견) 적용확대에 따른 보완방안 필요

• 건축비 상승요인 반영,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등

(국토부) ①사전방문 전 공사완료 의무화, ②사전점검 실시계획 지자체 검토시 감리자의 공성확인서 확인, ③하자보수기간(6개월) 명확화, ④하자조치 결과품질점검단 검토절차 신설 등

(협회의견) ①도난, 파손 우려가 큰 인텔리전트 설비등 시공완료 사항에 제외, ②자재수급 곤란, 업체부도 등 하자보수 6개월 이내 완료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조항 신설, ③품질점검단 하자조치결과 검토철회

(주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은

(토론자) 권대중 명지대교수(좌장), 주택정책과장, 협회정책상무, 공인중개사협회, 건설산업연구원, 변호사

(협회의견) 위축지역 지정(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부여),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등

(논의사항) 2024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5등급 수준주택 보급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마련 협의

(협회의견) 소규모감리(50~100세대) 분석 추가 및가이드라인 고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유지·실효성 강화

(영남권) 3.23, 부산상공회의소

(수도권) 3.27, 중소기업중앙회

(중부권) 3.27,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호남권) 4. 4, 모아엘가비즈니스타워

(교육내용)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 설명(국토부),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법원감정인),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주요 판례 해설(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