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서울·수도권 보다 주택 수요층이 두텁지 못한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방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미분양도 10년래 최대치인 5,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과 공공물량을 합치면 8만가구가 넘는 수준으로 위험선인 20년 평균 6만 2,000가구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정부가 1.3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대부분의 부동산규제를 완화했지만 대구·대전 등 지방 지역의 분양시장에 청약미달이 속출하면서 규제 완화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금리인상 추세, 글로벌 경제위기, 실물경제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면서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지방 향토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도미노와 금융권으로의 부실 전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사업체·중개업소·인테리어업체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의 특성상 지방 주택업계의 고사위기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방지역에 맞는 맞춤형 핀셋 주택정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협회에서는 최근 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히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세제·금융·청약에 있어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는 각종 규제가 시행되는 과열지역과 달리 위축지역 지정효과는 청약자격 완화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정부의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