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12.21)

• 주요내용
• 표준건축비 현실화(9.8% 인상)
• 규제지역 추가 해제·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전매제한 완화
• HUG PF 보증,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 시행(2023.1)
• 폐지된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등록 허용 및 세제 지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최고 12% → 최고 6%) 및 주담대 허용(LTV 30%),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연장(~2024.5)

02

부동산 PF 대출 개선방안 회의 (국토발전전시관, 2022.11.24)

• (참석자) 주택토지실장(주재)·주택기금과장 등, HUG금융사업본부장, 우리협회·부동산개발협회, 우미건설·금강주택·대광건영
• (논의내용) PF시장 신용경색이 부동산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애로사항 등
• (건의사항) PF 대출보증 및 미분양주택 PF 대출보증개선,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공공택지 보유건설사 출구전략 지원, DSR 완화, 미분양주택 취득자세제감면 등

03

건설·부동산 금융 관련 간담회 (국토발전전시관, 2022.12.8)

• (참석자) 건설정책과장(주재),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논의내용) 건설업계 자금조달 동향 및 사업유형별 · 단계별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청취, 향후 금융시장 전망 및 건설업계 전망
• (건의사항) ①브릿지론 기한 연장시 기존금리 유지, ②HUG PF 대출보증·미분양주택 PF 대출보증 개선,중소건설사 PF 보증지원 확대, ③공공매입임대사업시 미분양 우선 매입, 환매조건부 매입, DSR 완화 등유동성 지원

04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 발제 (국회의원회관, 2022.12.21)

•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 (발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우리협회 정책관리본부)
• 주요내용 : PF 대출 정상화,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05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건의 (주택기금과, 2022.12.8)

• (건의사항) 천재지변, 경제상황 변동 등의 경우 지체상금 면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6

건설노조 동조파업 동향 관련 국토부장관 현장방문 (인천 검단 건설현장, 2022.12.9)

• (참석자) 국토부장관·건설정책국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현장 관계자, 입주예정자
• (논의내용)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 현황 점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동향 파악 및 건설사
•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

07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국토부장관 간담회 (세종시 건설현장, 2022.12.20)

• (참석자) 국토부장관,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업계관계자
• (논의내용) 건설현장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업계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08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부족자금 현금예치 개선 건의 (주택기금과·HUG, 2022.12.22)

• (건의사항) 부족자금 현금예치 폐지, 불가피한 경우합리적 수준에서 조정

09

벌점제도 개선에 따른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업계 설명회 (건설회관, 2022.12.9)

• (참석자) 주택건설공급과장·주택기금과장, 우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 (주요내용) 부실벌점 선분양제한 관련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및 업계 건의사항청취

10

신축 공동주택 라돈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공사 간담회 (연세대, 2022.11.25)

• (참석자) 환경부, 국토부, 국립환경과학원, 원자력안전위원회, LH, 우리협회, 민간시공사,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학계 등
• (논의내용) 공동주택 시공사의 라돈 저감·관리 현황파악 및 건축자재 지침서 이행 관련 의견수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