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제23조의2제1항)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및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등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규정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자격요건(제23조의2제2항)

①건축사, ②건축사보 또는 ③기술사사무소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춘사람

건축물 해체공정 중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①건축사 또는 ②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을 배치

해체공사 규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제23조의2제3항)

해체허가 대상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감리원 2명 이상

해체허가 대상 연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 : 감리원 1명 이상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등 : 감리원 1명 이상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

건설업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행위 제한(제96조의2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제안하거나, 무이자 또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낮은 금리로 금전의 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을 금함

건설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 행위 명시(제96조의3 신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한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숨기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에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행위 등을 금함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산정기준 개선(제9조제1항제2호나목)

(종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기준

(현행)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기준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기준 강화(제6조의2)

주택단지 내 주차장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비율을현행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4%에서 단계적으로 강화

(현행) 4% → (2023.7.1～) 7% → (2025.1.1～) 1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