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

2020년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불황을 경험했던 세계경제는 공격적인 부양정책과 백신접종 확대를 통해 2021년에는 극적인 V자형 반등세를 보이며 성장했다. 2022년에도 성장세가 지속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됐다. 덧붙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에너지 및 곡물 가격상승 등을 유발하면서 물가상승에 기름을부었다.

미국 -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경기침체 감수

2022년 초반 이후 이어진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경기침체를 감수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선택은 미국을 시작으로 금리인상이라는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로 이어졌으며 이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로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하향

물가안정을 위한 유동성 축소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은 미국 달러가치의 상승, 즉 킹 달러(King dollar)라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이는 세계주요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키면서 자본유출 우려 등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기준선을 밑돌고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 주요국 정책금리

  

• 신흥국 정책금리와 물가상승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인플레이션 고점 후 경기침체 올 것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보면 인플레이션 고점 전후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70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가 12%에 이르고 난 뒤, 1980년(14%)에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제외하고 물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2022년 12월 7일 기준 미국의 국채 10년 만기 금리와 3개월 만기 금리 격차가 90bp로 1980년대 초반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 연준은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38%로 전망하고 있다.
지표상으로 경기침체는 기정사실이 돼가는 상황이다. 확인해야 할 것은 경기침체의 강도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만 남았을 뿐이다.

국내 모든 주택건설 관련 지표 부정적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실적의 감소와 미분양의 증가는 현재 국내 주택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이외에도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 확산에 따른 추가상승 기대 약화, 과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금리인상에 따른 매매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 최종금리 6.5%, 한국 4% 수준까지 인상 가능

미 연준은 2022년 11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며 4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12월에는 50bp를 인상하고, 2023년 1월에도 50bp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가 5% 수준을 넘어 6.5%에 이를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지난해 12월 10일 미 연준이 최종 금리를 6.5%까지 올릴 가능성을 28%로 제시했다. 3.5% 수준의 국내 금리로는 경기 대응이 어려우며, 4% 수준까지의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금리인상, 주택시장 기업자금 조달여건 악화 요인

한국은행은 대내 경제 리스크요인 중 ‘가계의 높은 부채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를 첫 번째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862조 원으로 GDP 대비 106.1%로 늘었다. 이미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는 가계부채비율 임계수준인 80%를 초과한 상황이다. 결국 미국의 정책금리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국내 금리인상은 국내 주택·부동산시장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방안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 증가 및 사업지연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를 통한 부담금 현실화,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조정, 공급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 주택 매각대금은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대내 경제 주요 리스크요인 단순 응답빈도수 기준

  

• 대내 경제 주요 리스크요인 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지난해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소득대비 높은 집값을 국내 주택시장의 최대 문제로 지적하며 민간주도의 공급 활성화, 직주 근접성 높은 도심,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 개선, 주거안정 지향 등 주택 공급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적정성 검토 방안 개선,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등을 통해 공급확대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해당 방안으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 확대와 현재 안전진단 수행 중인 단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공급촉진지역제도, 층간소음 개선방안 등

이외에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 시 규제지역(세제 강화, 대출 축소 등) 지정 등의 수요관리만으로는 시장안정 도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급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제도 도입 계획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조정방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등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정책 이슈다.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침체 이후를 대비해야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2023년은 대부분 산업의 업황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가상승 해결을 위한 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위축,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 축, 재고 증가에 따른 가동률 저하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주택·부동산시장의 침체 장기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한 부실 가능성 증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슈다. 2023년에는 매출 하락, 공급망 붕괴, 유동성 악화, 수요 감소, 원가 급등 등 적대적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절실하다. 더불어, 경기침체 이후의 기업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도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