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현실화(9.8% 인상)

•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

•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2023년 초 별도 발표, 국토부)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 ①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現 3개월) 폐지,
    ② 생안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現 2억원) 폐지,
    ③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現 2억원) 폐지 등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주택 공급기반 위축 방지

• (PF시장 연착륙 지원)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 방지

  • ●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조기 시행(2023.1),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 추가 확충 검토
    ● 차환 발행의 어려움 지속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HUG·HF)
  • * (현행) ①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②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
    (개선) ① 토지 일부(예 : 95%)만 매입한 경우 ② 분양완료 사업장(분양률 양호 등)도 지원
  • ※ 필요시 추가 출연·출자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규모 확정

• (재건축 안전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2023.1)

• (공급속도 조절)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호, 8월 16일)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 * 남양주왕숙(6.6만), 부천대장(1.9만), 고양창릉(3.6만), 인천계양(1.7만), 하남교산(3.3만)
      
    
    ●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 *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기한 연장 : 매입 후 6개월 → 2년

민간 등록임대 제도개선

• (등록임대 복원)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 등록 재개

  		현행(2020.7월 전면축소)	개선
  단기 (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 (10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복원(85㎡이하 APT)

•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 (지방세) 신규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 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②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 · (10년)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 완화)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다주택자 규제 완화

•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0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024.5)하고 세제개편안(20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 폐지

•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담대 허용<LTV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