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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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상호 협력 강화로,
지역주택산업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지난해 10월 경기도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재기 명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를 만났다. 지재기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경기도내 지자체를 순회하며 주택건설인의 애로사항을 알리고 지역별 회원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힘써 왔다. 그 결과 경기도 지역주택업계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고 주택사업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주요 활동 내용과 내년의 계획을 들었다.

진행 구선영    사진 김도형

  • 약력

    현재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제12대 회장
    • 명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

    역임

    •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이사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감사
    • 김포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 부천협의회 위원

    포상

    • 부천시장 표창(2019)
    • 경기도지사 표창(2016)
    • 국가보훈처장 표창(2016)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2013, 2017, 2021)
    • 국무총리 표창(2023)

Q. 취임 후 지난 1년간 활동한 소회는.

경기도는 27개 시와 3개 군으로 이뤄진 방대한 지역으로 경기도회 소속 회원사 수가 2,000개를 넘는다. 경기도회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과정과 결과를 널리 알려 지역주택업계와 함께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년 사이 우리도회 회원사들의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회장으로서 더욱 더 헌신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 Q.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우리도회와 경기도내 지자체간의 업무협약 체결이다. 부천, 안양, 평택, 의정부, 화성, 광명, 양주, 안산, 의왕, 고양시 등 10여 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하남, 수원, 용인, 남양주시 등과 협약 체결을 진행중에 있다.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주택업계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는 동시에 주택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택업계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업무협약은 지역주택업계와 지자체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방행정에 주택건설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의 호응이 매우 좋고 회원사의 참여도가 높아서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남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 지자체와 업무협약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주택업계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히는 주택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절차 단축에 관한 것이다. 주택사업 인허권자인 지자체가 인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이밖에 감리제도 개선과 운영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협회가 도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및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도 협약에 함께 담았다.

  • 양주시와의 업무협약식

  • 광명시와의 업무협약식

  • 의정부시와의 업무협약식

Q. 경기도회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

기존에도 경기도회 회원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매년 개최해온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올해 들어 경기도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회공헌사업에 도내 회원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양시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쌀 후원사업, 의왕시 사랑의 쌀 지원사업, 부천시 핸썹해피하우스 사업(집수리) 등을 이미 마무리했으며,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사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부천시 집수리지원사업 완료식

  • 안양시 결식아동 후원물품 전달식

Q. 경기도회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 설명해달라.

경기도회 회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주택산업추진위원회, 17개 시의 지역위원회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정책위원들은 회원사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과제를 정리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산업위원회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형식적인 업무협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자리잡기 위해서 회원사 대표들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책위원회 업무보고 및 지역위원장 간담회

  • Q. 감리제도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올해 초 경기도내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활발히 개최했는데, 그 성과로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허가권자가 복수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축주에 공사감리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현행 무작위 추천식 감리자 지정 방식은 능력부족 감리자의 감리계약 포기, 감리자 담합에 의한 순번입찰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축허가 감리자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대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대표 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Q. 내년의 중점 사업 계획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싶다. 경기도내 1, 2인 주거가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소규모 오피스텔이 중산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건설경기의 어려움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오피스텔 과세시 산출되는 불합리한 세제 등을 개선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오피스텔은 공급시 업무용 건축물로 과세되어 4%의 취득세율과 부가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준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가 중과되고 보유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세를 감면하고, 오피스텔과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 거주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제안을 협회 중앙회의 협조 아래 검토 중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발코니 확장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Q. 회원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무엇이든 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난 1년간 경기도회의 17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을 비롯해 도회 임원들, 그리고 경기도회 사무처와 중앙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진일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회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도내 주택건설인의 위상 제고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협회의 노력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도 관심을 갖고 호응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