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 한해 주택시장을 정리하자면 ‘침체기조’와 ‘양극화’로 표현할 수 있을 듯 싶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분양시장 침체 속에 거래량 급감,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서울지역 신규분양 시장은 선전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풀어야할 현안이자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한 해동안 침체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지방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 적체가 지속되면서 PF발 자금경색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방 향토주택업체들의 부도 위험성이 높이지고 있다.

우리협회는 올 한해도 주택업체들이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울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주택전매제한 완화,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공공택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입법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문제, 지정요건이 충족된 지역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미분양 보유 주택업체에 대한 종부세 개선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이 바닥을 찍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년도 경제회복의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도 ‘9.26 주택공급활성화 대책 및 후속조치’ 발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2024년도 주택시장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자 금융 완화 등 주택수요 촉진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향적이고 과감한 주택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