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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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옥석 가려야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조절을 통해 무리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책모기지 축소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효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장

정부, 특례보금자리론 예정대로 내년 1월 종료
보금자리론·디딤돌·안심전환대출 축소 논의 중
내년 정책모기지 올해 대비 60% 축소 가능성

가계빚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고심 중이다. 최근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조절을 통해 무리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주택건설업계는 신규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모기지 조절을 통해 가계대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보이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지난 4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6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 가팔라졌다.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우려도 일리는 있지만 정책모기지 축소는 270만호 초과 달성을 위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효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내년 1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 역시 최근 5년간 공급금액 중 가장 작은 21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를 논의중이다.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가 올해 말까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걸 감안하면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가 올해 대비 60%나 축소되는 것이다.

‘정책금융 상품이 대출 부추긴다’는 지적있지만
집값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 원인
지금 공급 줄이면 3년 이내 주택공급 불안 불보듯

정책모기지 축소 논의 배경에는 정책금융 상품이 대출을 부추기면서 최근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원인을 찾자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불안감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무엇보다 착공과 분양이 크게 줄어들면서 향후 주택 부족에 따른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이전까지 공급지표는 전년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이었다.
올해 9월까지 주택인허가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32.7% 감소했고 주택착공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57.2% 감소했다. 인허가 및 착공 감소로 신규분양과 준공실적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9월까지 신규분양은 108,710호로 전년동기 대비 42.2% 감소했고, 준공실적은 251,417호로 12.5% 감소했다.
착공 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3년 이내에 주택부족에 따른 주거불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9월 주택 인허가는 4만 3,114호로 전월 5,479호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고, 주택업계도 대책발표 이후에 그동안 미뤄왔던 인허가와 착공을 재개하려는 분위기다. 9.26 대책으로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는 와중에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는 주택업계는 물론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책모기지 조이면 신규공급 중단될 수밖에 없어
정부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옥석 가려야
미분양·신규주택 취득시 특례보금자리론 연장 필요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여력이 줄어들면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주택공급자에게 PF도 원활하게 조달될 수 없어 신규주택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자칫 부처간 정책 엇박자로 비춰지면서 주택시장의 혼란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택업계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1년 연장과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현행 유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우려로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옥석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책모기지 현행 유지가 어렵다면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또는 미분양주택, 신규주택 취득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연장하고 공급액도 별도로 운영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