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준 완화 조건

• 도시형생활주택의 소형주택일 것

• 역세권이면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설할 것.

•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주차장으로 할당할 것.

• 위 조건을 충족시 소형주택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4대로 한다.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해 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 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