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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지속가능성장 고민하는 초원의 나라
몽골을 가다
1 주택시장
국토의 0.3%에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몽골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현저히 낮은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시설도 부족해서 건설업 부문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는 국가다.

글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를 잘 방어한 몽골,
경제성장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몽골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1분기에 역대 최저 성장률을 나타내며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1분기에는 14.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6.3%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를 잘 방어했다고 평가받았던 몽골은 강력한 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국경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집합 행사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몽골 주택건설시장 규모는 2010년 1,703억 투그릭(715억원)에서 2019년 3조 4,125억 투그릭(1조 4,332억원)으로 10년 동안 약 20배 성장했다. 인구증가와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주택건설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조 2,785억 투그릭(1조 3,770억원), 2021년(3분기 누적) 1조 7,265억 투그릭(7,251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주택건설시장 규모

울란바토르의 인구집중 현상,
급격한 도시화로 환경문제 대두
몽골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몽골 인구 335만 8천명 중 47.6%인 159만 7천명이 울란바토르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전체인구밀도는 2.1명/㎢ 인 반면 울란바토르는 327.6명/㎢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 국토의 0.3%에 국민의 절반이 모여 사는 몽골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몽골 정부에 따르면 최근 30년 사이 유목민 60만명이 울란바토르로 이주했다. 이들은 울란바토르 외곽 지역에 게르촌을 형성해 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게르촌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약 22만 가구로 추정된다.
울란바토르는 50만명의 인구로 계획된 도시이지만 현재 인구는 150만명이 넘어 도시의 수용 인구수를 초과한 상태다. 많은사람들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을 떼며 혹한을 견디고 빈민들은 쓰레기나 타이어를 태우는 일이 많아 울란바토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된다.
몽골 및 울란바토르 인구 추이

인구증가 못 따라가는 주택공급
15만호 주택공급 국가 프로그램 진행 중
1990년대 초반 몽골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며 공공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어 울란바토르시의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몽골 정부는 1999년 ‘국가 주택정책 및 주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02년 ‘울란바토르시 2020 개발 계획안’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택문제 해결에 나섰다.
2004년에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4만호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자금공사를 설립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과 주민들의 저항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으며 수상이 된 알탄호약의 주도로 ‘10만호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본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시민들의 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울란바토르시의 오염을 줄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주택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주택가격의 30%를 선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6% 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년 동안 상환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한 달에 4,000명의 시민이 주택을 구입했으나 그 수는 점점 감소하여 주택마련을 위한 다른 대책이 요구되었다.
민간주택공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없어 2015년에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사회특수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꾸준한 인구증가 대비 현저히 낮은 주택공급으로 주택 보급률이 제자리 수준을 보임에 따라 몽골 정부가 2019년에 ‘15만호 주택공급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몽골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한국의 EDCF 자금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 착수
2018년 1월 몽골 총리가 방한했을 당시 2019년까지 7억 달러 규모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체결하며 그 중 5억 달러를 대기개선 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게르지역 감소 및 주택보급률 확대를 위해 2018년 7월 한국-몽골 정책협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요청했다.
항올(Khan-Uul)구 10지구에 5,002호 주택인 ‘솔롱고1’, ‘솔롱고2’ 아파트 단지 및 송긴하이르항(Soninkhairk han)구 1지구에 2,007호 ‘바양골 암’ 아파트 단지를 각각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2020년 5월 한국정부와 몽골정부 간 차관의 연장을 통해 임대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차관지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24년에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다.
몽골은 인프라 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시설이 부족하여 건설업 부문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는 국가다. 몽골정부는 인프라 및 사회시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정부가 발주하는 인프라 사업 및 공공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눈에 보는 몽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