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이란,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인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과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경신고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지만, 자본금이나 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