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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3

전문가 5인
새정부 주택정책에 바란다

국내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새정부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
새정부가 추구해야할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정리 김우영

편집자주 : 원고는 2021년 12월 15일 열린 ‘새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임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
장기적 관점의 주택공급 틀 짜야,
장기 전략 갖춘 ‘상위 의사결정기관’ 마련을

주택정책이 단순 공급확대에만 치중되어 있다. 도심역세권에 800%~1,000%의 용적률을 부여하여 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시의 외관이나 기능 또는 거주자의 삶의 질이 망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광역교통망 확충,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의 주택수요를 외곽으로 분산하고, 70년대에 만들어진 그린벨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 상위 심의의결기구를 만들어서 장기 전략을 갖춘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다주택자에 대한 편향적 시각 자제하고,
지속적인 민간건설 공급확대 유도방안 마련을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다주택자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실행되었지만 전세제도를 이용한 단기투자자들로 인해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단기투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민간건설에서 이윤이 발생되는 구조적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어 민간건설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져도 꾸준히 공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을 낮춰주는 등의 공급 유도방안이 필요하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주택학회장)
매매·전세시장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 필요,
월세형 민간임대사업 확대 정책 도입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규제(종부세, 양도세 규제)로 인해 민간임대사업이 진행조차 어려우며 소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택정책이 매매·전세시장에 국한되어 있는데 월세시장(민간임대사업)까지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 가격의 월세주택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여 부동산시장과 주거취약계층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전세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월세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주기적 주거불안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보유세, 종부세 등 각종 세제개편 서두르고
주택담보대출 정상화, 도심 건축규제 손질해야

현재 주택문제는 3가지 관점에서 발생한다. 첫째 양적문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선진국의 천인당 주택수와 비교해봐도 50만~100만호 정도의 추가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두 번째 품질문제다. 서울 내 30년 이상 연식의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매년 최소 10만~12만호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급량이 5만~6만호에 머물러 있다.
세 번째 주택수급 문제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70%는 민간주택시장에 맡겨야 한다. 나머지 10%는 국가직접건설 주택으로, 20%는 청년, 신혼부부, 노인층을 위한 지원인센티브를 통한 주택수급시장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 모든 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금융도 변화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조건과 기준들로 인하여 혼인신고 미신고, 각종 편법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 건축규제도 손질해야 한다. 용적률 제한, 층수제한, 용도제한 등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새정부는 전문가, 정부, 언론, 시민단체 간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논의의 장 만들길

정부가 주택정책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언론, 시민단체들 간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갖는 시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와 투기꾼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부정책의 기조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새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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