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04.8%
인구 천인당 주택수 411.6호
서울, 경기, 인천 등 주택부족 심각

주택의 과부족을 알아보는 지표로 주택보급률과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활용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급지표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보급률 104.8%, 인구 천인당 주택수 411.6호다.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지역은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만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주택보급률 및 인구 천인당 주택수 현황(2019년 기준)

우리나라 보다 주택보급률 높은
미국, 프랑스 등도 주택부족 문제 겪어
보급률 104 → 115% 상향시 207.5만호 더 필요

주택보급률 104.8%와 인구 천인당 주택수 411.6호가 적정물량이라고 한다면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정도만 주택의 양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미국 115.7%, 프랑스 127.2%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구 천인당 주택수는 프랑스 546호, 일본(2018년 기준) 494호, 독일 511호로 우리나라 411호보다 높다.
우리나라보다 주택이 양적으로 충분히 많은 국가들도 여전히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부족문제를 언급하고 신규주택 공급확대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들에 비해서 주택재고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주택보급률을 미국수준(115%)으로 높이거나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2030년 서울비전’에서 제시한 500호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2019년 기준으로 필요한 주택공급량은 얼마나 될까.
주택보급률을 115%까지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207만 5,000호 정도의 주택이 더 필요하다. 이 물량은 현 정부에서 공급목표로 설정한 물량과 비슷하다. 서울 수도권에만 약 157만호의 주택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며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주택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 천인당 주택수 450호를 기준으로 보면 지방광역시를 제외하고 도지역은 인구대비 주택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택공급계획과 도지역의 주택공급계획은 접근이 달라야 한다. 서울시에서 2030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500호/천인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필요한 물량을 추산해 보면, 약 393만호(서울 수도권 약 391만호)에 이른다. 정부 200만호 계획의 약 2배 물량이다. 상기 물량은 빈집(약 150만채)과 노후주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적절주택을 포함한다. 반면에 사람이 살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 약 55만가구도 배제된다. 더욱이 당분간은 인구·가구도 증가하고, 낡은주택과 빈집 및 멸실주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019년 인구·가구기준에 따른 필요 주택공급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