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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애로
해소에 나섰다
정부가 민간업계와 부단히 소통하고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민간 주택업계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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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형범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민간 주택건설업계와 협력 강화 나서
도심주택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정부가 주택공급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섰다. 앞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확대, 8.4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 3080+ 도심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20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지난 9월 9일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장애 요인과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시장안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없도록 실질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간업계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최근 정부가 민간업계를 주택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반갑다.
정부정책, ‘수요억제 → 공급확대’로 전환
협회 및 민간건설사와 꾸준한 소통 시도
인허가기간 단축, 분양가심사기준 공개하기로
최근들어 정부의 주택정책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전환되고 있다. 협회, 민간건설사와 꾸준히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급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관간담회 결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원하는 경우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세부심사기준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 부쳤다. 1~2인 가구 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와 도심 내 자투리 땅 활용도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일반적 도시가구 형태인 2~3인 가족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면적을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현행 2개를 최대 4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해서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심주거공간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업계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분양 앞당기고 신규 사업지 물색 나서
지금의 기대를 신뢰로 바꾸고 유지해야
주택업계의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공급 전환 정책에 반신반의했던 주택업체들도 적극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을 앞당기기 위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신규 사업지 물색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구축 매수 수요가 양질의 신축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로 전환되면 시장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민간업계와 주택시장의 기대를 신뢰로 바꾸고 유지하는 일이다.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급신뢰가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업계와 부단히 소통하고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주택업계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