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할 법과 제도 : 주택플러스 웹진

주택사업시 꼭 챙겨야 할 관련 법과 제도의 변경사항을 매달 정리해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hba.or.kr)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53호 (2021.4.27)

【 주요내용 】

• 공공택지 중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 조정(제14조제4항)
-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율(3% 이상)을 유지하되, 조성한 토지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고시하여 정하는 경우 1% 이상으로 적용 가능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68호
(2021.5.4)

【 주요내용 】

•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제61조제3항)
-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함
• 근린생활시설에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및 소규모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별표1)
•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명확하게 규정(별표1)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61조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4.20)

【 주요내용 】

택지 공급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제13조의2) -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할 때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도록 했으나, 택지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등을 조건으로 경쟁에 부쳐 공급토록 함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5.11)

【 주요내용 】

• 우선변제금 증액 및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제10조제1항)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1조)

【 부칙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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