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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현황
민간택지내 주택의 분양가격 통제 수단으로 분양가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활용되고 있다.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의 현황을 정리했다.
- 글 김종언 정책관리본부 차장
지 정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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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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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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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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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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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10대 1을 초과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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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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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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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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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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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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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분양가격 제한,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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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가 관리지역
-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HUG 고분양가 심사 제외
지 정 현 황
| 지역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
|---|---|---|
| 서울 |
13개구 전 지역 강남 · 서초 · 송파 · 강동 · 영등포 · 마포 · 성동 · 동작 ·양천 · 용산 · 중 · 광진 · 서대문구 5개구 37개동 강서구(방화 · 공항 · 마곡 · 등촌 · 화곡동) 노원구(상계 · 월계 · 중계 · 하계동) 동대문구(이문 · 휘경 · 제기 · 용두 · 청량리 · 답십리 ·회기 · 전농동) 성북구(성북 · 정릉 · 장위 · 돈암 · 길음 · 동소문동2가 · 소 문동동3가 · 보문동1가 · 안암동3가 ·선 동동4가 · 삼선동1가 · 삼선동2가 · 삼선동3가) 은평구(불광 · 갈현 · 수색 · 신사 · 증산 · 대조 · 역촌동) |
전 지역 |
| 경기 |
과천시(별양 · 부림 · 원문 · 주암 · 중앙동) 하남시(창우 · 신장 · 덕풍 · 풍산동) 광명시(광명 · 소하 · 철산 · 하안동) |
전 지역 제외 : 김포(통진읍, 대곶 · 월곶 · 하성면) 파주(읍 · 면 지역),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 · 백암 ·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 ·사암 · 미평 · 좌항 · 두창 · 맹리) 광주(초월 · 곤지암읍, 도척 · 퇴촌 · 남종 · 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 · 조안면) 안성(일죽 · 미양 · 대덕 · 양성 · 고삼 · 보개 · 서운 · 금광 ·죽산 · 삼죽면), 양주(백석읍, 남 · 광적 · 은현면) |
| 인천 | - |
전 지역 * 제외 : 강화 · 옹진군, 중구 을왕 · 남북 · 덕교 · 무의동 |
| 부산 | - |
전 지역 * 제외 : 중구 · 기장군 |
| 대구 | - |
전 지역 * 제외 : 달성군 가창 · 구지 · 하빈면, 논공 · 옥포 · 유가 · 현풍읍 |
| 광주 | - |
전 지역 |
| 대전 | - |
전 지역 |
| 울산 | - | 남구, 중구 |
| 세종 | - |
전 지역 |
| 충북 | - | 청주(동 지역, 오창 · 오송읍) |
| 대구 | - |
전 지역 * 제외 : 달성군 가창 · 구지 · 하빈면, 논공 · 옥포 · 유가 · 현풍읍 |
| 충남 | - | 천안(동 지역), 논산(동 지역), 공주(동 지역) |
| 전북 | - | 전주 |
| 전남 | - |
여수(동 지역, 소라면), 순천(동 지역, 해룡 · 서면), 광양(동 지역, 광양읍) |
| 경북 | - | 포항 남구(동 지역), 경산(동 지역) |
| 경남 | - | 창원 성산 · 의창(동 지역, 북면, 동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