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매입은 2022년까지의 한시 사업으로 일반 전세수요의 흡수를 위해 4인가구에도 충분하도록 실사용면적 60㎡ 이상, 방 3개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에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건축예정이거나 건축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등 다양한 유형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둘 다 민간공급 물량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전월세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자는 공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금, 택지, 세제에 인센티브*가 있다.

*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 방안
(2020.11.19 전세대책)

① 건설자금 지원 : 민간 약 5% ⇨ 기금 1%대

② 택지 공급 :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세제 혜택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 건설사] 토지·주택 취득세 10% 감면

※ ②, ③의 지원방안은 관련법 개정 후 시행 예정
(2021년 3월)

공공전세주택 매입(LH공사)

○ 매입대상주택(①~④ 요건 모두 충족)

① (주택유형)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동 단위 일괄 신청
- 30세대 이상, 자주식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설치 주택 등 우선 매입

② (면적기준)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50～85㎡ 이하로서 발코니 확장 등 서비스면적을 포함한 실사용면적이 60㎡ 이상으로 방 3개 이상 주택
- 전용면적 59㎡ 이상 및 화장실 2개 이상 주택 우선 매입

③ (건령기준) 사용승인일 2년 이내 주택
- 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 신축주택 우선 매입

④ (기존 입주자) 기존 입주자가 없거나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기존 입주자 퇴거 가능 주택

○ 매입상한금액 : 서울 8억원, 경기·인천 5억3천만원,지방 4억5천만원

- 매입상한 내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산술평균

○ 매입절차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

○ 매입대상주택

매입대상주택

면적기준	입주유형	주택유형	방 개수
전용 20~85㎡ 이하	일반가구	모든 유형
전용 59~85㎡ 이하	공공전세	모든 유형 (기숙사 제외)	3룸 필수
전용 46㎡ 이상	다자녀	모든 유형 (기숙사 제외)	2룸 이상
전용 36㎡ 이상	신혼2형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2룸 이상 (입지 감안 1.5룸 예외적 매입)
전용 36㎡ 이상	신혼1형	모든 유형 (기숙사 제외)
전용 29㎡ 이상	고령자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원룸형) 등 6층 초과 고층형 주택 제외]	원룸 이상 (1.5룸 이상 우대)
전용 19㎡ 이상	청년	모든 유형	원룸 이상

○ 매입가격 :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산술평균

 

○ 매입약정 프로세스

◈ 유의사항 구체적인 매입 호수, 매입주택 유형, 접수기간 및 접수방식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세부적인 설계 및 시공기준, 매입심의 기준, 제외 대상 등은 공고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LH청약센터(공지사항내 매입공고문) 및 각 지방공사 홈페이지 매입공고 반드시 확인

○ LH공사의 경우 LH청약센터에서 지역본부별로 개별공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