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연초 발표된 KB부동산 매매가격전망지수가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저금리 기조 속에 올해 주택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적고, 정부의 반시장적 주택안정대책이 지속되면서 올해에도 집값폭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전문가들과 연구기관·시장조사업체들의 집값전망은 한결같이 지난해 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년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 요인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획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점이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지난 5일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협회를 포함한 9개 민관 주택공급기관과 영상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의 일방적인 주택정책 추진에서 민간부문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변장관은 간담회에서 거론된 주택업계의 주택공급 관련련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 있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전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예고해 온 공급중심의 주택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관건은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수정하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시장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공급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도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 개선을 통해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부디 정부의 25번째 대책은 양도세완화 등 규제완화와 특단의 공급확대가 균형을 맞춘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