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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택 취득세율 인상 예외규정 마련 등
정책개선 추진실적 11가지
올해 상반기 협회에서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주택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개선활동을 활발히 펼쳤다.협회 활동을 통해 개선된 주택정책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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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회별 정책간담회 순회 개최
- 12개 시·도회 완료, 전북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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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도시보증공사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 HUG 비상임이사 2인 선임과정 진행 중 ⇒ 후보자 1인 추천 접수(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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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 주택분양보증 등 보증료 50% 인하(7.1~12.31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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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현행 유지
- 건설임대주택은 법인 보유 8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법인세 중과에서 배제(종합부동산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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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10 대책 중 법인 주택 취득세율 인상 예외 규정 마련
-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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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현행 유지
- 8.14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참석, 반대의견 역설 -
7
하자보수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
- 하자·감리 TF팀(13명) 운영(3차회의 개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기능(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법안 조속한 입법 건의자료 제출(9.11, 주택건설공급과)
* 장경태 의원 법안(9.9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 강훈식 의원 법안 발의(9.8)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력확대(10명) 협의 중(국토부-시설안전공단)
- 하자방지대책 교육 실시(서울,부산,대전권 교육완료, 광주 잠정연기) -
8
국회 조응천 의원실 간담회 참석
- (참석자) 국회 조응천 의원, 우리 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박재홍 회장 참석
- 임대주택 세제지원 현행유지, 기금 이자율 인하,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등 건의 -
9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 자율주택 정비사업 유관기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 체결(9.7)
- 우리협회 박재홍 회장, LH공사 사장, 한국감정원장, 건축사협회장, 건축학회장
- 사업자 주도형 사업추진, 권역별 교육ㆍ제도 개선 등 상호 협력방안 모색 → 실무자협의체 구성ㆍ운영 -
10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 절차 개선
-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스템 변경(2020.7.6)으로 감리자 확인없이는 검토의뢰 접수가 원천 차단 → 감리자 지정기간만큼 사업지연(5~6주)
- 승인권자의 감리자 확인을 사후 보완키로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9.3, 시설안전관리공단)
⇒ 감리자의 확인 추후보완으로 사업지연 문제 해결 -
11
몽골 공공주택단지 건설사업 참여 추진
- ‘해외주택시장 기반조사(몽골편) 연구용역’ [2020.2∼12]
- SH공사 사장 면담(6.30)
- SH해외사업단 방문 실무협의(7.24)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