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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R STORY 협회에서는 지금 5

공동주택 하자·감리제도 등
제도개선과제 19가지 발굴 추진

현재 협회에서 추진중인 제도개선사항들이 적지 않다.
제도 변경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리 이영현
정책관리본부 주임

  •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

    -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추진 확정(10.20 입찰예정)

  • 2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자율 인하 및 호당 융자한도액 상향

    - BH 건의(9.11) 및 국토부 주택기금과ㆍ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추가 건의(9.10)
       ·이자율 2.5~3.0%→1.5~2.0%, 융자 0.8~1억→1.1~1.3억

  • 3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대응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국회 제출(2020.8.28)
    - 주택건설사업자를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 또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 및 유보소득 공제항목 규정 건의(9.3, 국회, 국토부, 기재부, 중기부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간담회
    (9.18, 우리협회ㆍ대한상의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건설협회)
  •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취득세 중과배제 미반영분 건의

    - 준공후 미분양, 도시형생활주택 수분양자, 건설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임대주택 등 추가 예외 추진(김희국ㆍ김은혜ㆍ김교흥 의원)
    - 한국주택협회, 금융투자협회 공동대응 업무협의(8.14)

  • 5
    공동주택 하자제도 개선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의견 제출(9.9, 주택건설공급과)
       ·콘크리트 균열 하자판정기준 완화 및 도배, 바닥재, 석재에 대한 보수비용 합리화 등
    - 하자 전문가 POOL(변호사, 감정, 진단) 구성 추진

  • 6
    공동주택 감리제도 개선

    - 건축허가권자 지정 주상복합건물 감리 지정방식 개선 검토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식 개선으로 주상복합건물 감리 실효성 제고
    - 부실업체 추가감리원 배치시 추가감리비를 입찰요율로 적용 확정(8.27, 관련단체회의)

  • 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주택건설사업 추가 대응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주택건설사업 추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발의(8.13)
    - 반대 의견 제출ㆍ설명(김희국ㆍ김교흥 의원, 국회 국토위 입법조사관, 9.10)

  • 8
    부실벌점 강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

    - 협회 건의 국무조정실 방문설명(8.20)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본심사 의견진술(9.11, 정부서울청사)
       ·선분양제한 후속조치 명문화, 시정조회 명령 신설 건의 ※ 협회 기건의(유사항목 벌점부과 삭제 즉시이행) 반영

  • 9
    신탁사업시 사업장 소재지에서 HUG 업무처리

    -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주택사업자) 또는 신탁회사 소재지에서 선택적으로 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할 개선 건의(8.12ㆍ26, HUG)

  • 10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 완화 건의(9.11, HUG)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세대수 완화 및 지정지역 세분화(구ㆍ동단위)
    - 모니터링기간 단축(3개월→2개월)

    ※ 기건의로 6개월→3개월 단축(6.30)
  • 11
    기금 예비승인을 위한 본점 현장실사(우리은행) 지연 개선

    - 현장 실사 지연 개선, 본점 인력 확대 등 건의ㆍ협의(8.24, 우리은행)

  • 12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용량 기준 상향(세대당 0.5톤→1.5톤) 대응

    - 세대당 0.5톤 현행유지 의견 주택건설공급과 제출(9.4)

  • 13
    「도시개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 마련 건의

    (8.7 주택정책과ㆍ민간임대정책과)

  • 14
    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방안’ 검토의견 제출

    (9.8, 주택건설공급과)

    - 현행유지

  • 15
    한국감정원 청약업무 불편 해소 건의

    (9.15, 주택기금과ㆍ한국감정원)

    - 청약업무 인력확대, 직원 교육 강화 등 건의

  • 16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의견 지원

    -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주거비율 400% 제한 개정

  • 17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지원
  • 18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

    -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미만 제한 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재건축ㆍ재개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서울시 고밀도 개발 시행)
    -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연구용역 진행중 (주택산업연구원, 2020.4~12)
    - 국회 김희국ㆍ김은혜ㆍ김교흥ㆍ천준호ㆍ정성호 의원실 방문 설명

  • 19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추진

    -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 진행중 (주택산업연구원, 2020.4~12)
    - (국토부) KDI에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용역 의뢰
       ·KDI에 주택사업공제조합 필요성 자료 제공하여 KDI의 연구내용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필요성 반영 추진
    - 조속한 시일내 입법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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